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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활꿀팁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7 출산장려금 정보를 포스팅하려 합니다. 출산장려금의 목적은 시군마다 거주 인구를 늘리기 위함 입니다.
하지만 위장전입, 먹튀논란이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 중 한명이 전입신고 한 뒤, 출산 몇달 뒤 다른곳으로 가버립니다. 한 예로, 전라남도가 2012년 부터 2016년 까지 출산장려금으로 지원한 금액이 737억원 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남아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전 성남시에는 자유한국당 시의원이 셋째 자녀가 태어나면, 1억원을 지원하는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모두 성남으로 이사를 가겠죠. 그렇다면 성남은 바로 파산할 것입니다. 이렇게 공평하지 않은 법은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17 출산장려금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 http://www.childcare.go.kr/ ) 으로 접속하셔서, 지역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출산지원서비스(정책) 메뉴에 들어갑니다. 서비스 유형에 임신, 출산을 선택합니다. 거주하시는 시군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2017 출산장려금 예산이 지역별로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2017 출산장려금 조회를 해보시면, 실망감을 느낄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마다 너무 다릅니다. 결국 통일성은 느낄 수도 없습니다.
정부에서 통합적으로 공평하게 모든 산모에게 나눠줄 수 있는 법안 발의가 시급합니다.
지금까지 2017 출산장려금 쉽게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똑같이 고생한 산모들에게 공평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길 바래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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