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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리 낙태죄 반응
설리 낙태죄 반응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설리는 인스타그램에 낙태죄는 폐지된다, 영광스러운 날이네요라고 글을 남겼는데요. 이게 뭐라고 이슈가 되었네요.
설리가 낙태죄 헌법위헌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을 내비치니, 반대의 의견을 가진 누리꾼들의 비난이 있었겠죠. 너무 심한 인신공격성 댓글은 아무리 익명이라도 자제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설리 본인의 의견을 말했을 뿐인데, 그게 문제는 아니잖아요.
아무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고 위헌성 제거 과제는 입법부와 행정부에 있다고 말했어요. 이 판결로 인해 낙태죄는 2020년 12월 31일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때 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이 있어요. 현재 낙태한 여성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200만원 이하를 선고하고 있어요. 설리 낙태죄 반응 나도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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